2024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생활 속 사회서비스의 규제개선 사항 및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국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2024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일상 속 사회서비스의 불편과 아쉬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4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상 속 아이디어와 규제 개선

○ (접수기간) 2024. 7. 3.(수) ~ 7. 24.(수)

○ (참여대상) 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 참여 가능

○ (공모주제) 생활 속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사항 및 정책 아이디어

【 ‘24년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 분야 】

□ 일상 속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안녕한 일상을 위해 이런 사회서비스 만들어 주세요!” ▶ 저출산 & 초고령화 & 일상 ◀	“지금 사회서비스 좀 아쉬운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쉬운 점, 개선점 제안
고령사회 돌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저출산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상 속 꼭 필요했던 사회서비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	제공기관 운영 돌봄제공 인력 민관협력 활성화 이용자 불편 해소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제안서 제출

- 제안자 정보, 제안개요, 아이디어 제안서 내용 모두 기입 시 정상 접수 완료

- 2개 분야 중복지원 가능하며, 제안서는 제안 별 각각 작성·제출 (분량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gongmo@kcpass.or.kr)

□ 심사기준 및 시상

○ (심사기준) 창의성(20), 실현가능성(30), 지속성(30), 확산가능성(30) 4가지 항목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단순 불편·불만 민원, 지원금(보조금)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원장상(상장 6점) 및 부상품

분 야	유 형	구 분	수상자수	부 상	비 고
□ 일상 속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최우수상	원장상	1팀	300만원	찾아가는 시상식
	우 수 상		1팀	100만원
	장 려 상		1팀	50만원
□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최우수상	원장상	1팀	300만원	찾아가는 시상식
	우 수 상		1팀	100만원
	장 려 상		1팀	50만원
기타	특 별 상	-	10팀	각 10만원
	참 가 상	-	50팀	커피쿠폰 (1만원 상당)

※ (참고사항)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최우수상(또는 우수상, 장려상)은 “찾아가는 시상식” 인터뷰 영상 촬영 예정

· 일정: ‘24. 9∼10월 중 (일정 조율을 위한 개별 연락 예정)

· 방식: 우수 제안자에게 직접 찾아가 인터뷰 및 상장 전달식 영상 촬영

○ (결과발표) 2024. 8월 예정

※ 우수 제안자 명단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gongmo@kcpass.or.kr)

□ 기  타 (유의사항)

<참가자격>

○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

○ 팀은 최대 4인(팀장 포함)으로 구성,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수상 및 지원금 제공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공모내용>

○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 측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 신청서 상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심사 제외,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음

<심사 및 시상>

○ 심사 결과에 따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 건수, 장관상 등 규모 축소 가능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심사 및 평가는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 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상금은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대표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팀원들에게 상금을 배분해야 함

○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됨

○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권리 귀속>

○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및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수상자가 보유함

- 다만,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나눔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주최/주관기관이 공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

○ 주최 측은 공모전 개최 및 홍보 목적 상 필요한 범위에 한해 수상작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 주최 측이 입상작에 대한 지식 재산권 중 일부를 활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