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64호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공고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대회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대회 개요

○ (목적) 전국의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기회 마련

○ (주최·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 율촌, ㈜삼성전자, SK Telecom, KT, ㈜스캐터랩, Meta,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가대상) 참가 신청 마감일(’24.7.17.) 기준으로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외

○ (선발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추진방식) 예선(1차, 서면심사) ➟ 본선(2차, 변론경연)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문제 공개 및 접수	’24. 6. 12.(수) ~ 7. 17.(수)
예선 심사	’24. 7. 19.(금) ~ 7. 25.(목)
예선 심사 결과 발표	’24. 7. 26.(금)	※ 통과팀에 한해 개별 통보
멘토링 운영	’24. 7. 29.(월) ~ 8. 5.(월)
일반참관인 모집 및 발표	’24. 7. 8.(월) ~ 7. 19.(금) / 7. 26.(금)
본선 대회	’24. 8. 13.(화) 13:00 ~ 18:00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변동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안내 예정

2. 참가 신청 및 예선

○ (신청기간) ’24. 6. 12.(수) ~ 7.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제출서류 :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➂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➃ 준비서면(원고, 피고 모두)

※ 제출서류를 「팀이름_제출일자.zip」로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예: 최강변호_240612.zip)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

3. 본선

○ (일시) ’24. 8. 13.(화) 13:00 ~ 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참가대상) 부문별 예선 성적 상위 각각 3팀

○ (경연방식) 팀별 30분간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론 경연

- 예선심사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주요 주제 및 이슈를 선정하여 30분 내로 구성할 것

※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7명) 및 일반인 배심원(10명)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80%)와 일반인 배심원 점수(20%)를 합산

※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선평가 결과 미반영)

- 제출된 서면,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 등을 평가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4. 시상 및 특전

	대학(원)팀	법학전문대학원팀
대 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최우수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우수상	1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이내)	1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이내)

5. 참고 사항

○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대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 예선 통과 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본선 대회에는 차순위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등급별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동일 대회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02-6138-2224, ✉ pipccou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