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하고 재래시장 및 횟집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표시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ㅇ (공모주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개선내용을 반영한 표시판 제작

① 재래시장(냉동․냉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표시판 제작 도안

② 횟집(활어패류 보관 수족관)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표시판 제작 도안

※ 「원산지표시법」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표시방법과 표시판 제작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여야 하며, 법령을 벗어나는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규정 ‘별첨’)

ㅇ (공모기간) 2023. 7. 3. ~ 10. 10. (100일)

* 공고: 정부공통 플랫폼(광화문1번가․국민생각함), 수품원 홈페이지 등

ㅇ (참가대상) 전 국민(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

ㅇ (시상규모) 주제별 3명(팀) / 수품원장상, 시상금 200만원

구 분	1주제(재래시장)			2주제(횟집/활어수족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인원	1명(팀)	1명(팀)	1명(팀)	1명(팀)	1명(팀)	1명(팀)
시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 심사 결과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 방법

ㅇ (공모접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http://www.gov.epeople.go.kr), 광화문1번가(https://www.onsotong.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fqs.go.kr), 우편, 이메일(ksyun0217@korea.kr)을 통해 가능

- 공모전 참가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작성 후 제출

- ‘23. 10. 10.(화) 18:00까지(수신시간 기준) 접수 인정

*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4894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예시): [원산지 표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홍길동

ㅇ (공모일정)

홍보․공고	→	공모 접수	→	심사․결정	→	결과 발표	→	시상
6.22.~10.10.		7.3.∼10.10.		10.12.~11.2.		11.3.		11월중

□ 심사 및 시상

ㅇ (심사기준) 창의성(차별성․독창성), 적합성(명확성․타당성), 효과성(파급성․유용성), 실현가능성(활용성․적용가능성), 완결성(충실성)

ㅇ (심사기간) ’23. 10. 12. ~ 11. 2.

ㅇ (결과발표) 2023. 11. 3.(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수상작은 제목과 내용, 수상자 등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ㅇ (시상) 주제별 최우수상(상금 50만원), 우수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 동일한 과제(아이디어)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인정

□ 유의 사항

ㅇ 공모 응모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 접수 시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

ㅇ 응모 신청서식(연락처 등) 미작성 및 기입 오류, 응모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결과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ㅇ 시상작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하여 사용 가능하고 향후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동일인이 여러 건 채택될 경우 상위 1건만 시상

* 주제(①주제: 재래시장, ②주제: 횟집/수족관) 별로는 별건으로 보고 시상

ㅇ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등급별 인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 대상자가 없을 수 있음

ㅇ 공모전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상금 등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ㅇ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문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T. 051-400-5771)

별첨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0.>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붙임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 ①재래시장(   ) / ②횟집(   )

접수번호

2023-①-1

접수일자

과제명

0000

주제출자

0 0 0

핸드폰 번호

000-0000-0000

공동

제출자

0 0 0

핸드폰 번호

000-0000-0000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ㅇ 문제점

-

개선방안

ㅇ 표시방법 개선 아이디어

현행	개선

ㅇ 원산지 표시판 제작 도안(필수)

- 크기, 재질, 디자인, 색상 등

* 도안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샘플 제작, 제출 가능

기대효과

ㅇ

※ 공모 서식 (최대 3페이지 이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일체
보유 및 이용기간	당해 년 공모전 공고부터 1년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글)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공모작이 추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자료 등으로 사용됨에 동의합니다. 상금 액수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 세금 부담은 수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안내문 및 유의사항의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중

※ 이메일을 통한 접수일 경우 서명은 제출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