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2022 승강기 안전 공모전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과 저작권 양수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이라 함)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  목 :

저작자 :

종  별 :

권  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5조(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의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③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양수인의 의무) 양도비용은 양수인이 2023년에 실시한 승강기안전공모전 포상금(상품 포함)으로 대신한다.

제7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부속합의)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렴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3년   월   일

<양도인>		<양수인>
성 명		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91171-0005322
주 소		주 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연 락 처		연락처	055-751-0775

첨  부 : 저작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