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허브 지원사업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안)

1. 예산편성 원칙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 지원사업비는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하여야 함

※ 예산 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예 산 항 목 》
비목	세목	비고
인건비	전담인건비, 강사비, 참석수당, 원고비, 통･번역비, 촬영·편집·디자인비, 단순활동비	전담인건비는 지원금의 50% 이내
사업비	소모품비, 행사경비, 회의경비, 임차비, 서비스이용료, 제작･개발･조사비
홍보비	홍보물품비, 인쇄비, 매체광고비
운영비	시외여비, 국외여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상해보험료, 우편료 등)

□ 다음의 경비로 지원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사업자 대표자를 비롯한 기존 상근근로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및 월세,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성금), 시상금, 상품권(기프티콘),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유흥비, 예비비, 경조사비 등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2. 사업비 항목

항목	지급유형
사업비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ㆍ단체의 운영 비용
인건비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한 전담인력 및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지원사업자 단체 대표 및 기존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 비용

3. 예산 항목별 편성기준

1) 사업비

구분	편성기준	비고
소모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재료 구입비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 물품 편성 불가 ※ 자산성 물품의 구입이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 및 주무 부서의 승인이 필요함 - 해외구매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행사경비	∙ 각종 행사 개최 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내부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편성 불가 - 다과비와 식비는 한 행사에서 동시에 편성 불가	∙ 다과비 기준 : 1인 1회 4,000원 ∙ 식비 기준 : 1인 1회 8,000원
제작· 개발· 조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제작,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200만원 이상 계약 체결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임차비/ 서비스이용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및 물품의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 등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지원사업 기간 내 사용에 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가운데 비소모품은 임차를 통한 사용이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불가함.

￮ 비소모품(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보조배터리, 외장하드, USB 등 포함),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

비소모품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판단에 따라 비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구연한이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판단에 따라 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운영비

구분	편성기준		비고
회의비	∙ 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 진행 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식사에 소요 되는 비용 - 회의비 사용은 1일 1인당 총액 1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총액 10,000원 내에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함 - 내부 구성원만 참여하는 회의에는 편성 불가		∙ 회의비 기준 : 1인 1일 10,000원
여비	시외	∙ 국내 시외 활동에 소요되는 대중교통비, 식비 등 경비 - 시외 기준 : 활동 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 시외여비 : 실비 정산 ∙ 식비 : 1인 1일 20,000원 이내 ∙ 숙박비 상한액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지역 : 50,000원/1박
	국외	∙ 국외 활동에 소요되는 항공비 및 숙박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으로 제한(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불가) - 국외출장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추후 예산편성·증액 불가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 경비 편성 불가
자료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 구입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된 도서만 가능(개인 도서 구매 금지)		∙ 도서구입비 기준 : 실비
교육비	∙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만 가능 -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수강 가능 - 수강기간은 지원사업 집행종료일 이내로 편성
기타운영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이용 비용 - 웹서비스, 도메인 임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사용료 - 우편, 택배 등 운송비 - 해외업체일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여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선정자(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부 구성원 외 인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3) 인건비

구분		편성기준
전담인건비		책임연구원	∙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산업체의 부장 이상(+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과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 ∙ 학사 기준 12년 차 내외								월 3,496,704원
		연구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의 과장 이상(+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학위 또는 기술자 자격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 5년 이상의 경력 ∙ 학사 기준 7년 차 내외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자, 연구 분야의 조교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의 재학생 및 대학졸업 이상 직원 전공 분야의 3년 이상의 경력 ∙ 학사 기준 3년 차 내외								월 1,792,309원
		보조원	∙ 단순 업무 수행 가능자(학사 해당) ∙ 학사 기준 0년 차 내외								월 1,344,277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때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주 20시간 참여)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단가 이하 적용 불가(시급 11,157원, 월급 2,331,813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사용자 부담금 사회보험료는 지원사업자 자부담 처리(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소득기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선택 ∙ 지급방법: 매월 지급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및 원천징수세액은 예치금 통장에 이체하고, 실수령액은 본인 통장에 이체 -예치금 통장에 이체한 보험료와 세액은 기한내 납부 ∙ 증빙서류 【근로계약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계약서(서명), 급여명세서, 월별 근무내역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보험 납부 관련 증빙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위촉계약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위촉계약서(서명),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월별 근무내역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강사비		등급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400,000		200,000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 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퍼실리 테이터	퍼실리테이터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전‧현직 장관(급) 이상					230,000		150,000
			퍼실리테이터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전‧현직 차관(급)					200,000		130,000
			퍼실리테이터 3급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150,000		100,000
			퍼실리테이터 4급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전‧현직 4급 이하					120,000		80,000
		∙ 공공분야는 최대 2시간까지 지급 / 민간분야는 초과 매시간 지급 ∙ 대면교육 수강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20% 할증률 적용 - 전문업체와 거래시 기준단가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편성(일반과세자는 자부담) ∙ 소득기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지급방법: 건별 지급 - 원천징수세액은 예치금 통장에 이체하고, 실수령액은 본인 통장에 이체 - 예치금 통장에 이체한 세액은 기한내 납부 ∙ 증빙서류 【개인 거래시】 - 계좌이체 확인증,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강의 증빙서류(교안, 사진 등) -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전문업체와 거래시】 -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강의 증빙서류(교안, 사진 등) -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시: 계약 관련 서류
참석수당		∙ 사업수행에 주요한 도움을 주는 자문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에 외부 인사 참석시 지급하는 사례비용 ∙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 적용 - 2시간 미만: 150,000원 이내 - 2시간 이상: 200,000원 이내 - 1인 1일 1회 지급 가능 ∙ 소득기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지급방법: 건별 지급 - 원천징수세액은 예치금 통장에 이체하고, 실수령액은 본인 통장에 이체 - 예치금 통장에 이체한 세액은 기한내 납부 ∙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회의록 -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원고비		[지급기준] ∙ A4용지 1면당 12.000원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한도] ∙ 강의시간 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및 산정방법]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 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미산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소득기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지급방법: 건별 지급 - 원천징수세액은 예치금 통장에 이체하고, 실수령액은 본인 통장에 이체 - 예치금 통장에 이체한 세액은 기한내 납부 ∙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고 -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통∙번역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www.hufscit.com)의 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부가가치세 10% 별도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 포함)		220원
						일본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 포함)		18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 포함)		18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		240원
						일본어		일본어 1자 (공백 제외)		120원
						중국어		중국어 1자 (공백 제외)		140원
		언어		경력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영어, 독일어, 아랍어		졸업 후 2년 미만			500,000	800,000		영어, 아랍어 150,000원/시 독일어 100,000원/시
				졸업 후 2년 이상			600,000	900,000
		언어		경력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일본어, 중국어		졸업 후 2년 미만			600,000	700,000		100,000원/시
				졸업 후 2년 이상			700,000	8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졸업 후 2년 미만			600,000	800,000
				졸업 후 2년 이상			700,000	900,000
		∙ 수어 통역, 문자 통역은 별도 시중가 적용 ∙ 번역 외 감수만 의뢰할 경우 면당 27,500원 지급 - 통역 전문업체와 거래시 기준단가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편성(일반과세자는 자부담) ∙ 소득기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지급방법: 건별 지급 - 원천징수세액은 예치금 통장에 이체하고, 실수령액은 본인 통장에 이체 - 예치금 통장에 이체한 세액은 기한내 납부 □ 증빙서류 【개인 거래시】 - 계좌이체 확인증,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통역비의 경우: 통역 속기록 - 번역비의 경우: 번역자료 및 원문 - 세액 발생 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서류 【전문업체와 거래시】 -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통역비의 경우: 통역 속기록 - 번역비의 경우: 번역자료 및 원문 -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시: 계약 관련 서류
기타 전문가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전문가 활용 비용 ∙ 작업일 기준으로 지급 : 참여일수(1일: 8시간 기준) x 단가							∙ 단가 기준 - 경력 10년 이하 : 1일 100,000원 - 경력 10년 이상 : 1일 200,000원
촬영		∙ 5년 미만 경력자							1일 이내: 100,000원
		∙ 5년 이상 경력자							1일 이내: 300,000원
편집		∙ 기본: 영상 자르기, 자막, 배경음악 삽입							10분 이내: 100,000원 추가 분당: 10,000원
		∙ 전문: 기본 편집 포함 애니메이션 또는 3D 기술 등을 도입하여 편집							10분 이내: 200,000원 추가 분당: 20,000원
디자인	(웹)포스터 등	∙ 5년 미만 경력자							100,000원 / 1개
		∙ 5년 이상 경력자							200,000원 / 1개
	카드뉴스	-							50,000원 / 1면
단순활동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용역 비용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적용 ∙ 1인당 1주일 15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에서 지급 가능 ∙ 1인당 최대 3개월 이하 지급 가능							∙ 단가 기준 - 1일(8시간) : 86,128원 - 1시간 : 10,766원

※ 인건비는 지원사업자 본인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단체 내부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4) 홍보비

구분	편성기준	증빙서류	유의사항
홍보 물품비	∙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답례품 구입 및 제작 비용 - 설문조사 답례품, 홍보물품, 배너, 현수막 등 ∙ 지급기준: 실거래가 - 개별단가 20,000원 이내로 구입 및 제작 권장	∙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 세부명세서(영수증에 품목 기재시 생략) ∙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홍보물, 배포처 명부 ∙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시: 계약 관련 서류	∙ 선물, 기념품 구입 및 제작 금지 ∙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과도한 집행 지양
인쇄비	∙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리플렛, 책자 등 인쇄 제작 비용 ∙ 지급기준: 실거래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등 참고)	∙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 세부명세서(영수증에 품목 기재시 생략) ∙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홍보물, 배포처 명부 ∙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시: 계약 관련 서류
매체 광고비	∙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신문·방 송·웹사이트 등에 대한 매체 광고 비용 ∙ 지급기준: 실거래가	∙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 세부명세서(영수증에 품목 기재시 생략) ∙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홍보물, 배포처 명부 ∙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시: 계약 관련 서류	∙ 지원사업 기간 내 광고 원칙이나 성과확산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비용을 집행하고 사업종료일 이후까지 광고 게시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