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248호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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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요

□ 목적

ㅇ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기술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거래 지원

□ 운영주체 및 참여기관

ㅇ (주최) 특허청

ㅇ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ㅇ (참여기관) 총 6개 공공기관

< 공모전 참여기관별 제출 과제 수 >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한국특허정보원	1

□ 과제 및 보상금

ㅇ 총 12개 과제 / 최소 370만원, 최대 950만원(누적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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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참가방법 등

□ 추진절차

아이디어 제안・등록	□	아이디어 심사・평가	□	아이디어 협상・거래	□	시상 (추후 공지)
10. 17.∼11월 초		∼11월 중순		∼11월 말		12월 중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공지)

□ 참가자격

ㅇ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팀 가능)

※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이하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필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팀으로 참가 시 4명 이하로 팀원을 구성(팀 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ㅇ ’22. 10. 17. ∼ 11월 초* (약 3~4주)

* 공모전 과제별로 아이디어 제안 기간이 상이함(‘아이디어로’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ㅇ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후 해당 플랫폼을 통한 신청접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필요 (플랫폼 회원가입 시 체크‧동의)

ㅇ 참가자(팀)는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공모전 과제를 선택

- 아이디어 내용을 플랫폼에 등록(별첨1), 비밀유지서약서(별첨2)를 플랫폼에서 서약동의 체크

-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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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과제 및 보상금

□ 과제 요약* 및 보상금액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 게시

기관명	과제명	보상금액(만원)
		최소	최대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10	50
한 국 부동산원	‣ 공공·민간 부동산 산업 분야 전문교육 서비스 아이디어	20	100
	‣ 취약계층을 위한 청약HOME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20	100
한 국 산업단지 공 단	‣ 워킹맘, 대디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아이디어	30	100
	‣ 산업단지 근로자·지역사회 주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 아이디어	30	100
한 국 국제교류 재 단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이슈를 활용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아이디어	10	50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아이디어	10	50
한 국 자산관리 공 사	‣ 생활·산업폐기물 국유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80	100
	‣ 사업장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친환경 사회공헌 아이디어	50	100
	‣ 청년 계층 채무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생활 밀착형 재기 지원 아이디어	30	50
	‣ 재난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취약한 지하층 전용 초기 인지·대처 방안 아이디어	50	100
한 국 특허정보원	‣ 한국특허정보원의 직원 간 결속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30	50

※ 아이디어 거래 시 보상금액, 건수는 공공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는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거래가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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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시상

□ 아이디어 거래

ㅇ 공모전 참여 공공기관은 최종 거래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고 아이디어를 구매

-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구매 여부는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내용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열람하였지만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자 참여 공공기관에게 ‘아이디어 불사용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수령

□ 시상 관련

ㅇ (수상자 선정) 계약이 체결되거나 거래 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 아이디어 선정

ㅇ (시상)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은 추후 ‘아이디어로’에 별도 공지

- (규모)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건 이내

- (일정) ’22. 12월 중

- (기준) 시상일 기준 10일 전까지 거래된 건을 대상, 누적 최고 거래금액 달성 순으로 수상자 선정

※ 누적 거래금액이 같으면 □거래 건이 많은 순, □단건 거래금액이 높은 순, □심사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결정

<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 공모전 시상분야 및 내역 >

구분		상금	건수	계
최우수	특허청장상	100만원	1건 이내	100만원
우수	한국발명진흥회장상	50만원	1건 이내	50만원
장려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0만원	1건 이내	20만원
합 계			최대 3건	최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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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02-3459-2809 또는 2728)

□ 과제 내용문의

ㅇ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해당 과제를 선택한 후 하단에 댓글을 작성하여 문의

- 과제를 제시한 기관 또는 ‘아이디어로’에서 답변 예정

□ 유의사항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ㅇ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시상금은 환수

ㅇ 공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ㅇ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ㅇ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

ㅇ 팀은 최대 4인(팀장 포함)으로 구성,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ㅇ 제안자는 ‘붙임2’ 기타 항목을 아이디어 제안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ㅇ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공모전은 특허청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별첨]

< 붙임 목록 >

1. 아이디어 제안 시 포함 내용

2. 비밀유지서약서

붙임 1	아이디어 제안시 포함 내용 *플랫폼에 입력‧작성

아이디어 제안 서식
1.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 아이디어 관련 배경기술(있는 경우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2. 아이디어의 상세 설명	· 아이디어 특징· 주요 내용 및 설명(필요시 도면, URL 주소 등을 첨부) · 아이디어 활용 분야 등
3. 기타	·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붙임 2	비밀유지 서약서 *플랫폼에서 동의 체크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상호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본건 아이디어’라 함)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아이디어 수요자'라 함)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1.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단,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2.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

3.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

4.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

②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③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