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영세기업 사업주 재정지원 및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합리적·전문적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중소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4월 시행)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장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필요성)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저조 및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취약

* ’20년 30인 미만 퇴직연금 도입률: 24.0%,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89.3%

❍ 제도의 주요내용

-  (재정지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입 촉진을 위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일부를 3년간 한시 지원

*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중 10% 지원

-  (수수료 부담 완화)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0.2% 이하)의 수수료 책정

-  (자산운용) 노사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 자산운용 방식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용(OCIO 등) 및 직접운용(유동성 자금 등)

-  (최저수준 보장)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 등을 활용한 최저수준 보장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