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사업안내서

2021.  06.

목  차

1		사업개요	3 p

2		사업내용 및 일정	4 ~ 6 p

3		지원내용	6 ~ 8 p

4		접수 방법	8 p

5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9 ~ 10 p

6		선정절차	11 ~ 12 p

7		참가자 유의사항	12 ~ 13 p

8		준수사항	13 ~ 17 p

9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18 ~ 31 p

10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32 ~ 33 p

1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	34 ~ 51 p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시장 중심적이며 개발 효용성 높은 지식재산권(IP)을 선발하여 고도화 및 상용화

❍ 교육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확장을 통해 지역 IP의 실질적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2. 사업개요

구  분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사업기간

2021.06.28. (월) ~ 2021.12.17. (금)

공고기간

2021.06.28. (월) ~ 2021.07.21. (수)

접수기간

2021.07.05. (월) ~ 2021.07.21. (수) 18:00까지

과제수행기간

선정결과 발표일 ~ 2021.11.15. (월) 18:00까지

지원자격

•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여 콘텐츠 사업화를 희망하는 창작자 또는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중 아래의 자격 1개에 해당하는 자(기업)

⑴ 접수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자(기업)

⑵ 경상북도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소유자(기업)

지원분야

총 6개 분야 : 영상, 시나리오, 웹툰, 웹소설, 캐릭터, 음악

지원규모

• 1차 선정 : 총 36명(개)의 창작자(팀) 또는 기업

• 중간평가 : 1차 선정 IP 36개 중 12개 내외의 IP 선정

지원내용

1:1 전담 자문

ᐧ지원분야별 전문가를 전담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콘텐츠 고도화 및 상용화 컨설팅 지원

사업화지원금

ᐧIP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ᐧ총 지원금 :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 지원대상 : 중간평가 통과자(기업) 12명(개) 내외

-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구 분	창작자	기업
금 액	최대8,000,000원	최대12,000,000원

IP 매칭(가제)

ᐧ콘텐츠 제작사, 라이선싱, 유통‧배급사, 마케팅 기업 등과 매칭을 통해 판권계약 및 투자유치 추진

콘텐츠 분석보고서

ᐧ자문 결과 및 콘텐츠 후속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증정

우수프로젝트

ᐧIP 매칭에서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 창작자(기업) 선정 및 상품 증정

2		사업내용 및 일정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 공고명 :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참가자 모집 공고

나. 사업기간 : 2021.06.28. (월) ~ 2021.12.17. (금)

• 공고기간 : 2021.06.28. (월) ~ 2021.07.21. (수)

• 과제수행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 2021.11.15. (월) 18:00까지

다. 총 사업화지원금 :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 중간평가 통과자(기업)에 한정하여 지원자격별 최대 금액 지급

• 중간평가 후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산정

라. 지원자격

•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여 콘텐츠 사업화(시장진출, 홍보‧마케팅 등)를 희망하는 창작자 또는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영리 기업 중 아래의 자격 1개에 해당하는 자(기업)

⑴ 접수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자 또는 기업

⑵ 경상북도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소유자 또는 기업

※ 창작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불가

마. 지원분야 : 총 6개

연 번	분 야	지원 세부 유형
1	영상	•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ASMR 등의 영상콘텐츠
2	시나리오	• 스토리 플랫폼을 통한 유통 또는 집필계약 등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원고
3	웹툰	•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정식 연재를 희망하는 웹툰 및 웹소설
4	웹소설
5	캐릭터	• 상품,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가능한 캐릭터
6	음악	• 공연, 퍼포먼스, 대중가요 등으로 제작 가능한 음악

※ 분야별 세부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바. 선정규모

• 단계별 선정규모

1차 선정자	. ⇨	중간평가 통과자	. ⇨	최종평가 통과자	.⇨	IP 매칭 참여
총 36명(개)		12명(개) 내외		최종평가 점수 70점 이상		우수프로젝트 선정

※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예정

사.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기간	2021.07.05. (월) ~ 07.21. (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	07.21. 18:00까지
선정평가	2021년 7월 말 예정	서류평가	총 36명(개) 선정
중간평가	2021년 9월 초 예정	중간결과물 발표평가	12명(개) 내외 선정
협약체결	2021년 9월 중순 예정	사업비 심의 후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지급
과제완료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까지	18:00까지 결과물 제출	제출처 : 진흥원
최종평가	2021년 11월 중순 예정	사업 최종결과물 중심 평가	2차 지원금 지급
IP 매칭(가제)	2021년 11월 말 예정	판권계약 및 투자유치 추진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제한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경우(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공모전 제외)

❍ 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지식재산권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 공고일 기준 신청자가 당해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자

※ 단, 총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고기관(이하 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이 3회 이상, 누적 금액 5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자

❍ 접수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 중인 자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자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돼있는 자

3. 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사업비 산정(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본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1. 단계별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선정규모	지원내용
선정평가 통과자	총 36명(개)	① 역량 강화 멘토링 진행 • 선정자의 IP 실질적 개발을 위한 자문 • 자문위원 및 심사의견 반영을 통해 지속 발전 • 중간평가에 제출할 결과물 및 발표자료(PT) 제작
⇩
중간평가 통과자	12명(개) 내외	① 사업화 컨설팅 진행 • 사업화지원금 산출 및 사용을 위한 회계교육 • 선정자의 IP 실질적 개발을 위한 자문 • 사업화지원금 사용을 위한 회계교육
		② 등급별 총 사업화지원금의 80% 지급 • 최종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진흥원과의 협약체결
⇩
최종평가 통과자 (최종평가 점수 70점 이상)		① 사업화 컨설팅 - IP 매칭 준비 • 제작사, 유통배급사, 투자자 등과의 매칭을 위한 컨설팅
		② 등급별 총 사업화지원금의 20% 지급
⇩
IP 매칭(가제)		① 사업화 매칭 • 제작사(배급·유통, 라이선싱 등) 및 투자사(VC, 엔젤투자 등)와 판권계약 및 투자유치 추진
⇩
시상식		① 콘텐츠 분석보고서 증정 : 자문 결과 및 콘텐츠 후속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증정
		② 우수프로젝트 : IP 매칭에서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 창작자(기업) 선정 및 상품 증정

※ 중간평가 후 협약체결 일시는 별도의 안내를 통해 결정

2. 자문

가. 자문 횟수

• 선정평가를 통과한 창작자(기업) : 3회 이상

• 중간평가를 통과한 창작자(기업) : 6회 이상 ※ 중간평가 전 3회 포함

나. 자문 절차 및 내용

구 분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IP 매칭			자문내용
고도화 멘토링														ᐧ선정 후 IP 개발 멘토링 진행 ᐧ중간평가에 제출할 중간결과물 점검 ᐧ중간평가 심사위원의 의견반영을 위한 멘토링 진행, 최종결과물 완성
사업화 컨설팅														ᐧ사업화 지원금 사용계획, 라이선싱, 유통 및 배급, BM 등 관련 컨설팅 진행 ᐧIP 매칭 관련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을 위한 컨설팅 진행

※ 선정평가 후 IP 개발 진도에 따라 고도화 멘토링 및 사업화 컨설팅 진행 가능

3. 사업화 지원금

가. 총 사업화 지원금 :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나. 사업화 지원금 지급 대상 : 중간평가 통과자(기업)

다. 지급 방법

• 창작자(기업)는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콘텐츠 고도화·사업화 규모에 따라 사업화지원금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간평가점수, 과제 성격 및 내용, 사업비 활용계획서, 별도로 개최하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사업비 최종 산정

라. 지원자격별 사업화 지원금액

구 분	창 작 자	기 업	비 고
금액	최대8,000,000원	최대12,000,000원	※ 창작자는 2021.08.31. (화) 18:00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 기업으로서 사업비 산출 가능 ※ 지원자격별 선정 규모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지급 규모	총 12개 내외

※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18쪽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참고

4. IP 매칭

가. 매칭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21년 11월 말 예정

• 횟수 : 1일 1회, 총 3일간 진행

나. 매칭 내용

• 창작자(기업)의 피칭을 통한 IP 완성도 심사 및 평가

• 콘텐츠 제작사 및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네트워킹 조성

• IP 매칭 후 최우수 IP 콘텐츠를 선발하여 시상식 연계 진행

4		접수 방법

1.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년 7월 5일 월요일부터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②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상단 ‘공모사업찾기’

⑴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찾기

⑵ 공모명 검색( ‘콘텐츠’, ‘콘텐츠 업’ 등)

⑶ 하단 메뉴에서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선택

⑷ 내용 확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 누르기

③ 사업계획서 및 별첨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시(2021.07.21. 18:00)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서류를 1개 이상 누락한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서류 양식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www.gcube.or.kr) 또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www.gbckl.kr)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

5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및 별첨자료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사업계획서	① 참가신청서	※ hwp 파일로 작성 ※ 대표자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② 콘텐츠 개발 계획서
	③ 서식3~서식5
별첨자료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스캔본 제출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의 경우 각 대표자 및 기업 명의의 완납증명서 모두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창작자 제외
	④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자료 모두 제출(`18, `19, `20년 모두 포함)
	⑤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계획이 있는 창작자 한정

※ 사업안내서 18쪽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참고

나. 포트폴리오

분 야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영상	촬영구성안	•제작진, 장소, 인물 등이 작성된 촬영구성안 1개 ※ 영상파일 추가 제출 가능	파일 e-mail 제출
시나리오	원고	•배경 설명, 등장인물 소개 등이 포함된 원고(트리트먼트) 1개 ※ 콘티 추가 제출 가능
웹툰
웹소설
캐릭터	포트폴리오	•캐릭터의 설정, 생김새, 등이 표현된 포트폴리오 1개
음악	(영상)파일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⑴ 5분 이하의 무대 영상파일(또는 자작곡 음악파일) 1개 ⑵ 악보 및 가사 파일 1개

※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자료가 미비할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양식과 제출하는 파일 형식은 자유이나 반드시 압축파일로 제출

2. 제출방법

가. 제출처 및 제출방법

e-나라도움 :	1. 사업계획서 ①~③를 1개의 파일로 제작, 압축하여 첨부 및 제출

2. 별첨자료 ①~⑥를 1개의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로 첨부 및 제출

진흥원 :	3.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여 메일로 제출

※ 메일주소 : 2021contentsup@gmail.com

나. 파일명 : ‘콘텐츠업_(작품명)_사업계획서 or 별첨자료 or 포트폴리오’

※ 파일명에는 ‘작품명’과 제출하는 서류명 외의 다른 정보 작성 불가

다. 제출기간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18:00까지

라. 유의사항

• e-나라도움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압축)파일은 1개당 용량을 50MB 이하로 작성·제작하여 제출해야 하며 ‘5-1-나. 포트폴리오’는 용량 제한 없음

• e-나라도움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첨자료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선정된 창작자(팀) 및 기업에 한하여 서류 원본 제출 요청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 사업관련 : 전략사업팀 2021 콘텐츠 업 공모대전 담당자 (054-840-7029)

⦁카카오톡 채널 URL) http://pf.kakao.com/_PAVBj

⦁카카오톡 채팅 URL) http://pf.kakao.com/_PAVBj/chat

※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한 1:1 문의 가능

※ 사업과 관련한 문의만 가능                                  온라인 QR코드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홈페이지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6		선정절차

1. 선정방법

가. 선정평가 : 서류평가

•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 점검 및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고득점순으로 총 36개의 IP 선정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발표평가

• 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발표 진행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창작자(팀) 및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12개 내외의 IP 선정

2. 선정평가 기준

❍ 평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지원분야별 포트폴리오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콘텐츠	• 스토리텔링의 창의성 및 개연성	15점	60점
	• 소재, 주제, 기획의도의 독창성	15점
	• 콘텐츠 구성력과 완성도	15점
	• 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가능성	15점
수행계획	•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적합성	20점	20점
역량	• 사업수행인력(기업)의 콘텐츠 제작 능력	20점	20점
합 계		100점

3. 중간평가 기준

❍ 평가서류 : 중간결과물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제작한 자료(ppt)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개발 진행률, 중간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계획 위주의 지속적 사업수행 가능성 발표평가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은 ‘통과’. 60점~69점은 ‘재평가’, 59점 이하 ‘실패’ (재평가는 1회 한정이며 재평가에 70점 미만 시에는 ‘실패’)

4. 최종평가 기준

❍ 평가서류 : 최종결과물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제작한 자료(ppt)

연 번	분 야	최종결과물	비 고
1	영상	• 총 상영시간 10분 이상의 영상	• 편수(회차) 구성 자유
2	시나리오	• A4 용지 20매 이상의 트리트먼트(또는 대본)
3	웹툰	• 총 90컷 이상의 웹툰
4	웹소설	• A4 용지 10매 이상의 웹소설 원고
5	캐릭터	• 굿즈(상품) 또는 2분 내외의 애니메이션
6	음악	• 총 재생 시간 2분 이상의 음원 또는 10분 이상의 음악영상 콘텐츠

❍ 제출일시 : 2021.11.15. (월) 18:00까지 제출

❍ 평가내용 : IP 매칭 참여 가능 여부, 사업화 가능성, 콘텐츠의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결과물 시연 및 발표평가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은 ‘통과’. 69점 이하는 ‘실패’

※ 상기 선정절차 및 최종결과물의 분량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적격자(기업)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과제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는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참가자 유의사항

1. 응모자 유의사항

❍ 응모자는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출품된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본 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선정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응모자는 반드시 본명으로 응모해야 하며, 본명이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함

❍ 응모자는 다른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저작물을 출품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도 다른 제작사와 저작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날 시 상위보조사업자(이하 진흥원)는 응모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응모자가 출품할 수 있는 저작물의 개수는 총 3개로 제한하며 선정될 수 있는 작품은 선정평가(서류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IP 1개로 제한함

❍ 본 사업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응모자와 진흥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함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선정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선정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2. 선정자 유의사항

❍ 법인 또는 2인 이상의 공동 창작인 경우, 참여 작가명, 저작권 소유 비율 등 권리관계를 상호간에 사전 확정하거나 공동 저작권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 진흥원은 선정자의 작품을 비영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TV)과 홈페이지 및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음

❍ 진흥원은 공고된 범위를 넘어 선정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창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함

❍ 선정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자문에 성심성의 참여해야 함

❍ 선정자가 최종평가까지 지원 세부 유형에 맞는 완성작을 제출하지 않거나 IP 매칭에 참여하지 않을 시 사업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8		준수사항

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가. 1차 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자 대상 전체지원금의 80% 지급

⑴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⑵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일시 : 중간평가 통과 후 1차 지원금 신청일시에 맞춰 제출

‧ 보험금액 : 전체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나. 2차 지원금 : 최종평가 통과자 대상 전체지원금의 20% 지급

2. 수행관리

❍ 과제완료일[2021.11.15. (월) 18:00]까지 콘텐츠를 완성하고, 이후 잔여기간 동안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IP 매칭 필수 참여

❍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상위보조사업자(이하 진흥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자(기업)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사업비 관리방법

❍ 과제수행자(기업)는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등록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는 사업비 사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총 사업비 중 20%는 조기 집행해야 하며, 최종평가 통과 후 2차 지원금 지급

❍ 진흥원은 과제수행자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가 및 환수

❍ 과제완료일[2021.11.15. (월) 18:00]까지 사업 결과물,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보고서, PPT 발표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향후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함

❍ 2차 지원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4. 최종평가 결과물 제출방법

❍ 결과물에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선정작」을 반드시 표기※ 글씨 모양 및 위치와 크기는 자유

❍ 결과물 각 1개 이상 반드시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소유함

5. 제재조치

❍ 중간평가 및 중간평가 재평가 시 ‘실패’, 또는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 구분.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한 환수 조치

❍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의 제44조에 따르나, 제44조 2항을 적용하여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세부 지침 적용. 아래의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6. 기타사항

❍ 본 사업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제44조 1항 및 2항에 준용

❍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의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이나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사업의 평가 결과가 ‘불성실 수행’인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지원금 전액 반납을 조건으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또는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별도 협의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함	경고 조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사업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법적조치	3년	-
사업목적 내에서 별도 협의 없이 사업비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 경고 조치 후 해당 금액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 전담기관의 협약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추진	경고 조치 (단, 원인보고서 제출)	-	-

❍ 부정행위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3년	-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기타 등 포함)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수탁기업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이내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단, 회생 ,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을 환수하며, 미납액이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 금액	3년	환수
수행기업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
사업종료 후 2년 동안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년	-

※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9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의 수정은 불가)하여야 하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 문구’(파란색 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hwp)로 작성하여 압축(zip)한 후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과제완료일이 2021.11.15. (월) 18:00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작성

• 사업비산정기준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안내서 37쪽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사업계획서	① 참가신청서	※ hwp 파일로 작성 ※ 대표자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② 콘텐츠 개발 계획서
	③ 서식3~서식5 ※ 사업안내서 참고
별첨자료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스캔본 제출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의 경우 각 대표자 및 기업 명의의 완납증명서 모두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창작자 제외
	④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자료 모두 제출(`18, `19, `20년 모두 포함)
	⑤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계획이 있는 창작자 한정

※ 창작자는 2021.08.31. (화) 18:00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업으로서 사업비 최대 12,00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산정 가능

※ 제출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선정된 창작자(기업)에 한해 원본서류 직접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과제수행 창작자(기업)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다른 지원사업에서 선정되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

• 접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 여부 결정(사업계획서 미 첨부 또는 양식 미준수 시 탈락)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별첨자료는 e-나라도움에 제출하고 포트폴리오는 진흥원 e-mail로 제출해야 함

[서식1]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참가신청서

과제접수번호

※ 공란으로 제출

지 원 자 격

□ 창작자 □ 기업

1. 기본사항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자 또는 기업

□ 경상북도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소유자 또는 기업

과제명

※ 신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제목 작성

지원분야

□ 영상 □ 시나리오 □ 웹툰 □ 웹소설 □ 캐릭터 □ 음악

기업명

※ 창작자는 팀명(본명) 작성

개업연월일

소재지

※ 창작자는 주민등록상 주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창작자는 본인 전화번호 작성

e-mail

홈페이지

2.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직위(직책)

TEL

HP

e-mail

FAX

사업참여율

주요업무

3. 사업비 관련

총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인건비

천원(    %)

위탁사업비

천원(    %)

그 외

천원(    %)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기업장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식2]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콘텐츠 개발 계획서
	목차
[1]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1.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1인당 2페이지 내
2. 사업수행 참여인력 과제참여율
[2] 세부수행계획서 ※ 5페이지 내외 작성
1. 작품개요
2. 고도화 및 사업화 방향
3. 콘텐츠 개발 계획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기업 현황 ※ 창작자의 경우 생략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다.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프로젝트와 관련 경력만 기재)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주요 실적 (본 프로젝트와 관련 실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타 과제 참여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사업수행 참여인력 과제참여율[총괄표]

	성명	소속	본과제 참여율	타 과제참여율			타 과제참여율			참여율 합계	비고
				참여율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참여율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1페이지 이내 작성

※ 다른 기관의 정부 출연사업과 본 사업에서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책임자는 과제참여율 50% 이상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존인력은 최대 50% 참여 가능하며, 신규인력은 100% 참여 필수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세부수행계획서

가. 작품 개요

구 분	내 용
작 품 명	※ 파일명에 명시된 작품명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분야	□ 영상 □ 시나리오 □ 웹툰 □ 웹소설 □ 캐릭터 □ 음악
장 르	※ 예시 : 로맨스판타지, 스릴러, 다큐멘터리, ASMR, 캐릭터, 퍼포먼스 등 자유롭게 기술
주 제	※ 콘텐츠를 통해 타겟층에 전달하려는 주제를 자유롭게 기술
기획의도
소 재	※ 경상북도에 소재하지 않는 창작자(기업)의 경우 경상북도의 문화원형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 촬영 장소, 등장인물
줄 거 리

나. 고도화 및 사업화 방향

타 겟 층	※ 콘텐츠 주요 소비자 예측·분석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경 쟁 력	※ 다른 콘텐츠와의 차별성, 경쟁력, 특징 등을 자유롭게 기술
저 작 권 확보계획	※ 콘텐츠 분야에 맞는 저작권 등록 및 활용방안 작성 ※ 이미 본인(기업)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작성 ※ 선정평과 통과자 중 법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창작이거나 예정인 경우 참여 작가명, 저작권 소유 비율 등 권리관계를 상호간에 사전 확정하거나 공동 저작권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다. 콘텐츠 개발 계획

추진일정

※ 콘텐츠 분야, 사업화 방향, 참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 -M :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체결 전 사업수행 내용 기재

⦁ 8월~11월 : 협약체결 후부터 과제 개발 종료(~11.15.) 전까지의 사업수행 내용 기재

⦁ +M : 과제 개발 종료 후 사업 추진 내용 기재

과제내용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 기재)	2021(점선 또는 색으로 일정 표시)						활동 책임자	참여 인력
	-M	8월	9월 (중간평가	10월	11월 (최종평가)	+M
단계별 수행 결과 산출물

역    량

※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기업의 콘텐츠 제작 역량 및 활용계획 작성

기대성과

※ 본 사업 참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및 성과 제시

라. 서식

※ 폰트 : 맑은고딕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문서의 총 용량은 50MB를 넘을 수 없음

※ 세부수행계획서의 경우 5페이지 이내 작성

※ 진흥원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상반될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안내서 9쪽 ‘5-1-나. 포트폴리오’ 참고

사업비 산출내역서

지 원 자 격			□ 창작자 □ 기업
총 사업예산					원
( 단위 : 천원 )
비 목	세 목	용 도	산출내역 (견적서에 근거한 단가, 건수, 기간 등 세부 기입)	소요금액
				계
합 계
비 율				%
▪본인(기업)이 제출한 콘텐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고려하여 작성 ▪과제완료까지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총 지원금(800만원 또는 1,2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사업비 적용 및 산정기준>의 목, 세목, 용도를 준수하여 자세히 작성 ▪산출내역에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작성 - 예시 : 인건비 = 2,500(천원) × 2개월 × 30%(참여율) = 1,500(천원) ▪기업(법인) 대표 인건비 책정 불가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반드시 소속기업(기관) 실지급액으로 하여야 함 ▪인건비 편성 수행기업의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준해야 함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목적 외 비용은 불인정 ▪위탁사업비는 용역사(위탁사)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선정 후 사업비 조정 및 최종 협약체결 시 지원금 사용계획서 별도 제출할 수 있음

※ 1페이지 이내 작성

기업 현황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TEL/H.P)							E-MAIL ADDRESS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상)
종 업 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주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지원 사업 참여현황	투 / 융 자 사 업
	출연사업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며, 해당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참여인력 모두 기재)	서 명 (자필 서명 필수)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협약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 협약체결 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본 창작자(기업)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 사실만을 기재하고, 서류의 허위 작성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반환, 기타 지원사업 제외 등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2021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업 공모대전」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향후 진흥원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5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요청 시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한다. o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지원자가 가지나,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의 홍보 및 전시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이용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한다. 2021년 월 일
대 표 :		(인감)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식5]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검토 내용		YES	NO
1.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진흥원 및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가?(예정인 경우 포함)
2.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가?
3.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추진 사업에 참여제한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가?
4. 진흥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5.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 창작자의 경우 ‘NO’ 체크
6.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7.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8.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9. 진흥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가?
10.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		(인감)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귀하

10		사업비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비목	세목	적용대상	집행방법	산정기준
인건비	보수	1. 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 창작자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를 포함할 수 없음 ※ 2021.08.31. (화) 18:00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업으로서 사업비 최대 12,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산정 가능 · 전체 사업비의 70%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 · 인건비 책정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인정 · 기업(법인)의 대표는 인건비 계산 불가 · 신규인력의 경우 참여율 100% 책정 필수 · 타 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력에 한정하여 산정 · 회사부담의 4대 보험 비용, 상여금 등 산정 불가
	기타직보수	1. 기업에 소속되어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계약직(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1. 수일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계좌이체 또는 카드사용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안내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안내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3. 재료구입비 - 콘텐츠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견적서(2개 이상 제시)에 의한 산정
		4. 수수료 및 사용료 - 저작권 등록 관련 비용,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등		· 신문구독료, 차량정비, 주유비,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산정 불가
		5. 전문가 활용비 - 속기, 통·번역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대가 - 전문가 자문료	계좌이체	· 자문료는 수행기업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경북콘텐츠진흥원 실비보상규정 기준단가를 적용 · 용역에 대한 대가는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자문 1회당 2시간 초과 산정 불가
	임차료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계좌이체 또는 카드사용	· 견적서(2개 이상 제시)에 의한 산정 ※ 임차를 희망하는 장소가 지정돼있어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산정
여비	국내여비	1. 콘텐츠 고도화·사업화에 직접 관련 있는 국내 출장경비 2. 기업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시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관내 출장비 집행 금지	카드사용	· 수행기업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적용 · 해당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인력에 한해 여비 지원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 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은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 조정 가능
위탁사업비		1. 콘텐츠 고도화·사업화에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 견적서(2개 이상 제시)에 의한 산정 · 용역사(위탁사) 산정에 대한 근거(전문성, 비교 견적서, 계약서 등) 확보 필수

※ 비목, 세목 변경 불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사업비 산정(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중간평가 통과자(기업)는 협약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신규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가맹점 카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콘텐츠 고도화·사업화에 불필요한 예산편성 불가

※ 기타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불인정된 금액 등 환수 예정

[부록]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

제정 2015. 10. 19.

전부개정 2016. 08. 22.

일부개정 2019. 06.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이하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간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협약”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장 상호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9.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10.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1.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술료”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10을 상환하여할 금액을 말한다.

13. “수익”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14.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 할 금액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요령에 의한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2. 콘텐츠 개발 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기획

5. 지원사업(과제)의 선정 및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심사

2.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제8조(지원사업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공모 공고기간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소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각종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과제의 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제8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요령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령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요령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과제의 선정 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1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과제의 선정․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7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결과물의 활용,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인감계

4. 위임장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6. 사업계획서

7.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 의해 통보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둘 수 있다.

변경 내용	승인기관 및 절차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	전담기관 승인사항
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 변경
사업기간 변경
총 수행기간 변경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책임자) 변경	전담기관 통보사항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③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지원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함을 원칙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에 불응하거나 결과가 “불량”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7. 기 완료 과제 또는 진행 중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8.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기간 중 소재지를 경북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11.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진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에 표기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진흥원의 예산 편성 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성격에 따라 비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7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도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7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④ 사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 현금 역시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업자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부담금) ①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이하 “사업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총사업비 중 제22조의 요령에 의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기자재 및 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2.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3. 생산․판매중인 기자재 및 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4. 기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항의 경우

제24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기준 등 관련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령에 의한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요령과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하고 책임자는 회계집행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책임자는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주관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비 정산

제25조(사업비 정산범위)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사업비 정산기준은“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안내서”와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대상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기간 및 관련 서류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집행된 지원금은 국외 자금이체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보고·제출하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비용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령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불인정액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지원과제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지원사업결과 보고서류를 지원사업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전담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8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지원과제 종료 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26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7조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29조(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부담(사업자부담금) 집행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간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30조(채권추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 7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31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요령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해당 과제의 결과물, 첨부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 결과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제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과제를 착수 완료하지 않는 주관기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의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요령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제39조 요령에 따라 기술료 완납 후 주관기관에게 이양 한다.

③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8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9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은 해당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지원금의 100분의 10으로 징수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납부대상 기술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술료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간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제작지원 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⑥ 제1항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매출정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매출현황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징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⑧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기술료의 감면)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최종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후 1년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각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2.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3.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4.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제41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의 요령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를 그 용도를 지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지원금의 100%로 하고 기간은 사업기간+60일로 정하여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증권 징구 회수와 금액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제재조치) ① 제19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의 요령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지. 1]과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5조(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사업 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제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 (위반행위 유형)	참여제한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4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정산 보고 시 제출한 경우	1년 이상~3년 이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6.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3년 이내
7. 기타 제재대상 사유 (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사업수행계획서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최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실적 평과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아. 지원과제의 중간평가에서 “중단”을 받거나, 결과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성실수행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라도 주관(참여)기관이 지원대상에 부적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